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소정 양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 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총무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공개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 공단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정보공개는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부분만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 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